장부보다 신고서의 세액을 적게 기재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의 불성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기재 오기로 실제 세액 결정에 영향이 없다면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가산세 부과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과 과세자료, 회계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소신고 여부 점검: 장부상 매출액과 신고서의 과세표준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가산세 발생 가능성 확인
• 세액 변동 확인: 단순 오기나 기재 차이가 실제 납부할 세액의 변동을 초래했는지 파악하여 가산세 제외 대상인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