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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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지출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적격증빙 미수취 지출을 스스로 손금불산입 처리하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해당 지출을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 물품을 10만 원에 구매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법인이 해당 지출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가산세 부과 대상
법인이 해당 지출을 스스로 손금불산입 처리하여 비용에서 제외하는 경우가산세 미부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2%를 부담합니다. 다만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법령에 따라 당연히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게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산세 부담 없이 지출을 처리하려면

  1. 지출 사실 입증: 계약서나 송금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
  2. 손금불산입 조정: 3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반영
  3. 가산세 미부과: 개인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해당 지출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처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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