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전년도 환급이 있어도 올해 중간예납 의무가 있나요?

전년도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계산된 올해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전년도에 환급을 받았으나 올해 중간예납세액이 60만 원으로 계산된 경우의무 있음
개인사업자가 전년도에 환급을 받았고 올해 중간예납세액이 40만 원으로 계산된 경우의무 없음

중간예납세액의 소액 부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 부징수(적은 세액의 징수 제외) 원칙에 따라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년도 환급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이 정한 금액 기준에 따라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중간예납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고지서 발송 여부 판단: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2. 환급 신청: 과다 납부된 세액은 다음 해 확정신고 시에 정산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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