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계산된 올해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전년도에 환급을 받았으나 올해 중간예납세액이 60만 원으로 계산된 경우 | 의무 있음 |
| 개인사업자가 전년도에 환급을 받았고 올해 중간예납세액이 40만 원으로 계산된 경우 | 의무 없음 |
중간예납세액의 소액 부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 부징수(적은 세액의 징수 제외) 원칙에 따라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년도 환급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이 정한 금액 기준에 따라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중간예납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고지서 발송 여부 판단: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 환급 신청: 과다 납부된 세액은 다음 해 확정신고 시에 정산하여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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