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기한후신고 가산세와 추계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산출세액이 0원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중도퇴사자]가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미부과
[중도퇴사자]가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부과

무신고가산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국세기본법」). 다만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많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부담 없이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려면

  1. 기납부세액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여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미납 세액 납부
  2. 환급세액 발생 여부 확인: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하여 가산세 없이 신고 완료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금액이 0원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해야 하나요?
산출세액은 있지만 세액공제로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외에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다른 가산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