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신고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가 있더라도 실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세액계산 미리보기: 홈택스 메뉴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대조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발생 가능성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