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가산세가 부과되면 해당 가산세액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지방세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에 가산세가 부과되면 해당 가산세액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지방세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가산세 대상이 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납부할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10%가 「지방세기본법」 가산세보다 큰 경우 |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10%를 부과 |
| 거주자가 납부할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10%가 「지방세기본법」 가산세보다 작은 경우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가산세액의 10%를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최종 세액)에 더하여 부과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가산세액을 적용합니다. 두 가산세액이 동일하다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10%와 지방세 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