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시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정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소신고에 따른 대응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자발적 수정신고 경로

1.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3. 1개월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기간별로 10%에서 75%까지 차등 감면을 적용합니다.
4.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과세예고통지 수령 후 경로

1. 세무서로부터 세액 결정 전 미리 보내오는 과세예고통지를 확인합니다.
2.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3. 통지 내용을 수용하여 빠른 처리를 원하는 경우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조기결정 신청 시 세무서장은 즉시 세액을 경정하여 결정합니다.

가산세 감면과 청구 기한을 확인하려면

• 가산세 감면율 확인: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된 기간을 확인합니다.
• 청구 가능 여부 점검: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누락 성격 점검: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지므로 누락 원인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