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각각 부과되므로 모두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공매입 등 부정행위가 포함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공매입계산서를 활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병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정행위(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는 고의적 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는 항목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목적이 달라 각각 병과(둘 이상의 가산세를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누락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산정: 가공매입계산서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공급가액의 2% 산정
• 납부지연가산세 합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미납 일수를 확인하여 일 0.022% 합산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금액의 0.14%와 비교하여 큰 금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