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면 둘 중 금액이 더 큰 가산세 하나만 적용합니다. 만약 두 가산세액이 같다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의 중복 적용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가산세액이 더 큰 항목 하나만 부과합니다. 두 가산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과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가산세 감면 여부 확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혜택이 있으나 무기장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감면 후 최종 세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 소규모 사업자 해당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