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라도 세금을 과다하게 냈거나 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경정청구 신청 자격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세금 신고 서류)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신고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나 수정신고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결정으로 세액이 증가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는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
-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 결정 결과를 통지
-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경정청구 결과를 확인하려면
- 신청 기한 확인: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신청
- 불복 절차 판단: 청구 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결과 통지가 없다면 진행 여부 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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