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납부 후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라도 세금을 과다하게 냈거나 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자격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세금 신고 서류)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신고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나 수정신고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결정으로 세액이 증가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는 무엇인가요?

  1.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
  2.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 결정 결과를 통지
  3.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경정청구 결과를 확인하려면

  • 신청 기한 확인: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신청
  • 불복 절차 판단: 청구 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결과 통지가 없다면 진행 여부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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