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무신고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산정 기준인 수입금액은 법령상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만을 의미합니다.

무신고가산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의무 유형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소득 종류 점검: 무신고 소득 중 사업소득 외에 근로·이자·배당소득 등이 포함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