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초과하여 산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이나 세액공제·감면 혜택의 차이가 주요 원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과 세액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을 표준세율(기준이 되는 세율)로 적용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이 경우 지자체의 세율 인상이나 세액공제·감면의 독립적 적용으로 종합소득세의 10%를 초과하는 세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산출 세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지자체 조례 확인: 거주지 조례를 통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 세율 가감 여부 점검 및 적용
2. 세액공제 항목 확인: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이 개인지방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계산
3. 가산세 부과 사유 확인: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 가산세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세액에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