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무신고에 대해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한 이력이 있거나,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 산정과 고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사업자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세액 결정 통지 확인: 전년도 소득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무신고에 따른 세액 결정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2. 세액 규모 계산: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전 연도에 납부했어야 할 총 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봄
3. 소득 구성 점검: 현재 본인의 소득 구성이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