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 상태에서 세액 고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후 신고를 먼저 이행해야 사업 관련 경비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상태에서는 경정청구 자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세액 고지서를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정청구 자격과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했거나,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고지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는 전체 청구 기간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가능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신고 접수 여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기한 후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 기한 준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청구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실제 발생한 사업 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