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부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고지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 요건과 기한 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 원인이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정전이나 통신 장애로 국세정보통신망 가동이 중단되어 전자고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한 연장 근거가 됩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정보통신망의 정전이나 통신 장애 등 구체적인 장애 발생 시점과 사유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합니다.
•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른 10%~90%의 가산세 감면율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