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했더라도 국가에 대한 세금 및 가산세 납부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가산세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세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상황에 따른 책임 소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와 가산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했더라도 법적인 납세의무 자체가 세무사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잘못된 신고를 함으로써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 위임 시 책임 범위를 확인하려면

• 증빙 자료 반영 여부: 세무사에게 전달한 매출 및 비용 증빙 자료가 신고서에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대조합니다.
• 성실의무 이행 여부: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와 자료 제출 기한을 준수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