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락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 대상자인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 A씨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산세 감면율과 수정신고 가능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제외: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감면 혜택: 신고 기한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

가산세 감면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통지서 수령 여부: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통지서가 발송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경과 기간 계산: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 가능한 가산세 감면율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