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 과세표준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 과세표준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신고 누락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90% 감면) |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 지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감면 기간 도과) |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불가 (제외 사유 해당)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기한이 지난 후 스스로 세액을 바로잡는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한정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한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액을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