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발견했을 때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특히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의 0.07%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납부세액 존재 여부: 신고 누락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지 계산하여 가산세 발생 가능성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