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자가 아님에도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직접 산출하여 세액을 결정한 것입니다. 납부고지서의 산출 근거와 가산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 결정 원칙: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추계조사결정: 장부 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 가산세 부과: 세액 결정 과정에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부과된 세액의 산출 근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고지서 확인: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세액 산출 근거와 가산세 항목을 확인합니다.
2. 가산세 점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점검합니다.
3. 증빙 수집: 본인이 신고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수집합니다.
4. 소명 자료 제출: 관할 세무서에 부과 사유를 확인하고 준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려면

• 부과제척기간 확인: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인지 확인합니다.
• 무신고가산세율 점검: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의 세율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추가 가산세 확인: 납부고지서 수령 후 미납 시 추가되는 3%의 가산세 발생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