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반 신고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산정 방식은 장부 기록 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일반 신고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 등 총수입)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산식과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1. 가산세 유형 확인
2. 일반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적용
3.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적용
4.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납부세액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산출
5.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 적용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후 신고 시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자발적 신고 여부: 세무서의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결정 통지 전까지 신고하여 감면 혜택 누락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