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필수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서류 제출 여부에 따른 판단 사례입니다.

부속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신고서나 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효력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부 기장 의무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의 의무가 복식부기인지 확인합니다.
• 부속서류 제출 점검: 신고 완료 후 출력되는 접수증에서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