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납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세금만 납부하면 정상 처리되지 않지만,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ARS로 신고 절차를 마쳤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신고 기한 내에 세금만 송금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신고납세제도를 따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만 납부하는 행위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신고 누락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1. 대상자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이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ARS 신고 가능 여부를 판단함
2. 기한 후 신고: 신고 없이 세금만 납부했다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