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누락이나 소득 중복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라면 누락된 공제액을 반영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거주자의 상황별 경정청구 적용 예시입니다.

경정청구 신청 요건과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세액이 증가했다면 해당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이력 확인: 홈택스 신고내역을 통해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확인
2. 청구 가능 기간 점검: 현재 시점이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3. 결정 통지 확인: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통지가 도착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