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추가로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결정세액이 0원보다 큰 상태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의 성립 요건과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처리 절차: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추가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결정세액 확인: 홈택스 신고서 조회 메뉴에서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합니다. 0원이라면 추가 공제 서류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2. 청구 가능 기간 점검: 해당 소득 발생 연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 경정청구는 이 기간 내의 누락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