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 사업자 범위와 가산세 계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산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뒤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하며, 두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을 통해 점검합니다.
• 가산세 비교: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두 가산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이 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추가 소득 점검: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여 소규모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