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인 거주자가 신고를 누락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무신고가산세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경우 실제보다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그 차액에 대해 가산세가 성립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영세율 적용 거래: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여 신고 누락 시 과세표준 기준 가산세 발생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