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자 성격인 국세환급가산금이 합산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수령하는 총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기납부세액으로 100만 원을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국세환급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미리 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정 이자율을 적용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최종 수령액은 기납부세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1. 환급금 상세 내역: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따른 가산금액 확인
2. 기납부세액 규모: 홈택스 납부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세액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