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에서 미납 과태료는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국세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자동 충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자체 등 부과 기관이 해당 환급금을 압류한 경우에는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상황에 따른 환급금 지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환급금의 자동 충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과태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국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납된 국세와 같이 자동으로 환급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은 압류가 가능한 채권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를 결정하면 환급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해당 기관으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압류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압류 통지서 확인: 지자체 등 과태료 부과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 통지서를 수령했는지 확인
2. 체납 내역 점검: 위택스 누리집이나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를 통해 본인의 과태료 체납 내역과 압류 등록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