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법정 기한보다 늦게 지급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이라는 명목의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신고일 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법령으로 정한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원칙: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를 계산합니다.
• 조기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전에 미리 신고했다면, 해당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합니다.

환급금 이자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과 기간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일 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국세환급가산금 발생 여부를 점검합니다.
• 환급 사유 확인: 환급 사유가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인지, 아니면 단순 고충민원 해결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