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은 후라도 환급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액은 물론, 초과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추징 가능 여부입니다.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만약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았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징수됩니다.

추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2. 증빙 서류 대조: 환급받은 세액이 실제 증빙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가산세 부과 가능성 점검
3. 부정행위 여부: 서류 조작이나 허위 기재 등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