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해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국세)는 정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하면 지자체로 신고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환급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차이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정보 제공동의 완료자동 환급 가능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자동 환급 불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각각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환급금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데이터가 지자체로 연동되어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방세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위택스(Wetax) 확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역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점검
  2. 관할 지자체 문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했다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지방세 환급청구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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