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신청(경정청구)은 과거 신고 내역을 수정하는 절차이므로,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이와 별개로 이행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새로운 소득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공제 누락을 발견하여 환급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유무나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는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오류를 바로잡아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사후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당해 연도 소득 발생 여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법정 신고 기간 내 확정신고 진행
2. 과거 신고 완료 여부: 환급 대상 과세기간에 이미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