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부정하게 회피하면 행정적 제재인 가산세 부과와 함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탈 금액이 크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 가중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율과 조세포탈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정행위로 세금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포탈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조세포탈에 따른 가중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부정행위 여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지므로 신고 행위의 고의성 점검
2. 거래 성격: 역외거래를 통한 세액 회피는 일반 부정행위보다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므로 거래 유형 확인
3. 포탈 금액: 연간 포탈세액이 2억 원 이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