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요건에 맞지 않게 소득공제 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요건에 맞지 않게 소득공제 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가산세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 | 미해당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포함 2주택을 보유한 경우 | 해당 |
위 사례처럼 세대원 포함 2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공제를 받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주택 수와 기준시가 등 공제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채 소득공제를 받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