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추계 신고자 등은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당 3만 원 이하 소액 거래나 농어민 직접 거래 등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추계 신고자 등은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당 3만 원 이하 소액 거래나 농어민 직접 거래 등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도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소액 거래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이 아닌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거나,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받고 세액을 징수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금융보험 용역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등 법령이 정한 기타 사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