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신고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는 돌려받을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차감됩니다. 미납된 가산세가 있는 경우 환급금 결정 시 자동으로 충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충당 기준과 국세 범위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이를 체납된 국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국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체납된 가산세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환급금 차감 내역을 확인하려면

• 미납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본인의 미납 가산세 내역과 환급금 발생 여부를 조회하여 실제 차감 대상을 확인합니다.
• 납부 시점 점검: 환급금이 가산세에 충당된 경우 체납 세금의 법정납부기한과 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날로 소급하여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멸 시점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