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 면제 기준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무기장 가산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소규모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가산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2. 소규모 사업자 지위 점검: 단순경비율 적용 시 장부 미작성 사유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