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사례별 가산세 발생 여부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세액 유무와 상관없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소득세법」상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른 본인의 의무 유형 확인
• 실제 납부 세액 점검: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정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인지 확인
• 결손금 확정신고 여부: 당해 연도 결손금 발생 시 향후 소득공제 활용을 위한 신고 진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