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누락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 내에 비과세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자동 반영 |
| 근로자가 연말정산 종료 후 누락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직접 신청 |
경정청구 신청 기준과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급여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누락된 내용을 증빙하여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누락된 비과세 혜택을 경정청구하려면
- 경정청구 대상 여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받은 급여인지 확인
- 경정청구 신청: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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