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세금 총액을 한도로 하며,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환급 가능 여부 |
|---|---|
| 회사로부터 과세대상 급여를 받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경우 | 가능 |
| 고용보험 비과세 급여만 수령하여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 | 불가 |
비과세 소득과 기납부세액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연말정산 환급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기납부세액이 존재해야 환급이 성립합니다.
기납부세액과 과세대상 급여를 판단하려면
- 기납부세액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당해 연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중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지 확인
- 과세대상 급여 확인: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지급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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