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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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세금 총액을 한도로 하며,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사례환급 가능 여부
회사로부터 과세대상 급여를 받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경우가능
고용보험 비과세 급여만 수령하여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불가

비과세 소득과 기납부세액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연말정산 환급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기납부세액이 존재해야 환급이 성립합니다.

기납부세액과 과세대상 급여를 판단하려면

  1. 기납부세액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당해 연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중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지 확인
  2. 과세대상 급여 확인: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지급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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