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라면 VPN 우회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플랫폼의 위치 기반 기능을 우회하여 수익을 수령하는 행위는 서비스 이용 약관 위반에 해당하여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VPN 우회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플랫폼의 위치 기반 기능을 우회하여 수익을 수령하는 행위는 서비스 이용 약관 위반에 해당하여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거주하는 크리에이터가 VPN을 사용하여 해외 광고 수익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거주 크리에이터가 VPN으로 국가를 우회하여 수익을 수령한 경우 | 국내 납세 대상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 과세 원칙) |
| 국내 거주 크리에이터가 플랫폼 약관을 위반하여 위치 정보를 우회한 경우 | 서비스 제한 대상 (플랫폼 이용 약관 위반에 따른 제재)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 수익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같은 소득에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현상)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