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부당하게 공제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율은 40%로 상향됩니다.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부당하게 공제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율은 40%로 상향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됩니다. 형제자매나 타인의 카드 내역은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게 낸 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합니다. 다만 거짓 증빙 등 부정행위 시에는 40%를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산식: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또는 40%)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