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폐업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한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이며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 폐업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가산세 발생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폐업 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발생한 결손금을 신고하면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가산세 누락을 방지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면
-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확인: 본인의 장부기장 의무를 확인하여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가산세 누락 방지
- 결손금 신고: 사업 운영 중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신고하여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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