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해 최대 40%의 무신고가산세와 연 8%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해 최대 40%의 무신고가산세와 연 8%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단순 착오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 프리랜서가 장부 파기 등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부과 |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늘어납니다. 장부 파기 같은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