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해 최대 40%의 무신고가산세와 연 8%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무신고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과세당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날부터 7년으로 적용됩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고 미납 세액을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기한 후 신고 완료: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2. 미납 세액 합산 납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미납 세액과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확인하여 합산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