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인 프리랜서라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어, 추후 과세 자료 대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 사례처럼 환급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사후검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집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기간은 7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외부 기관에서 수집한 과세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누락된 세금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외부 기관에서 수집된 소득 자료가 본인의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 홈택스 '신고결과 조회' 메뉴: 접수증을 확인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