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못한 소득세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체납한 소득세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1억 원 받은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보험금만 받은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상속으로 승계되는 국세 납부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세금)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승계하거나 연대하여 부담하는 납세의무(세금을 내야 할 법적 의무)는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연대납부 의무를 이행하려면
- 납부 의무 한도 확인: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산정하여 납부 의무의 한도를 확인
- 납세의무 승계 대상 점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납세의무 승계 대상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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