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는 실제 거래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부과 요건 | 가산세율 |
|---|---|---|
| 가공수취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공급가액의 3% |
| 위장수취 |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가산세는 부정행위 여부와 미납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가산세 항목 | 주요 내용 | 부과 기준 |
|---|---|---|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정행위로 국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60%) |
|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기한까지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부과 | 미납세액 × 기간 × 이자율 + 미납세액의 3% 등 합산 |
세금 부과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처벌 내용 |
|---|---|
| 가공수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 거짓 기재(통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