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행정상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엄중한 책임이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세 포탈에 따른 형사처벌과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허위 영수증 수취나 장부의 거짓 기장은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 포탈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산세 및 처벌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포탈세액 규모 확인: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 세액의 30%를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 거래 실재성 점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허위 발급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미납 일수 계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 사이의 미납 일수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