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외근로소득은 한국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호주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조세조약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호주 영주권자라도 가족이나 자산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판정되는 이중거주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우선하여 거주지를 결정합니다.

국외근로소득의 과세 범위와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판정 시

1.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2. 호주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
3.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 비율만큼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납부

비거주자 판정 시

1.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한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
2. 한국 내에서 별도의 원천징수나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과세 특례를 확인하려면

• 외국인 거주자 특례: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라면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되거나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특례 대상인지 확인
• 이월공제 여부: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이 한국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향후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