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중복 반영된 사업소득을 제외한 실제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장부 의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 잘못된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경정청구와 장부 의무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고된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중복 반영되어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장부 기록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중복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인정받습니다.
| 업종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5억 원 미만 |
|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경정청구 신청 단계와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증빙 준비: 중복 반영된 소득을 입증할 객관적 서류를 준비
- 청구서 제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결과 대기: 세무서의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 결과 통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음
준비 서류
- 지급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계약서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확인
- 중복 소득을 제외한 실제 수입금액이 본인 업종의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
- 지급명세서와 실제 입금액을 대조하여 중복 반영된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식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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