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 시 회사의 소득 구분 오류와 관계없이 실제 귀속된 소득 성격에 맞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본래 납부했어야 할 본세는 개인이 부담하며,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가산세는 추후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납세의무와 실제 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회사가 소득 구분을 잘못하여 원천징수를 적게 했더라도, 해당 소득은 근로자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본래 납부할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 오류 시 세금 납부와 가산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 실제 소득 성격에 맞춰 종합소득세 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2.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지 확인하세요.
3. 개인에게 부과된 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세요.
4.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가산세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가산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확인하려면

• 가산세 지출 내역 점검: 회사의 잘못된 안내나 소득 구분 착오로 인해 추가 부담한 가산세가 있는지 확인
• 본세 제외 여부 확인: 본세는 어차피 내야 했던 세금이므로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점검